1. 제정이유

「국가사이버안전규정(대통령훈령141호)」제4조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각급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보유한 정보통신망의 사이버안전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사이버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사이버안전센터를 둠.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생    략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13호]

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규정(대통령훈령14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각급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보유한 정보통신망의 사이버안전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②“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 행위를 말한다.

③“사이버안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행정)기관 소관 정보통신망의 사이버안전 및 교육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구성, 전문 인력 및 예산의 확보, 관련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사이버안전 정책 및 관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 사이버안전 정책 및 관리를 총괄·조정한다.

제6조 (심의기구) ①교육 사이버안전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교육(행정)기관 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이버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교육 사이버 안전 관련 정책 자문․심의

2. 교육 사이버 안전 정책 및 지침의 제정․개정․폐기․심사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교육사이버안전센터)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사이버안전센터를 둔다.

②교육사이버안전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2. 교육(행정)기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인

3. 교육사이버안전메뉴얼의 작성·배포

4.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

5. 외국과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협력 등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도교육청 또는 국․공립대학(교)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 업무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교육사이버안전센터는 교육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제8조의 침해사고 대응조직로부터 필요한 정보보호 관련 통계 정보 등을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침해사고대응조직) ①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침해사고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의 학교장은 그러지 아니한다.

②침해사고 대응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소속 교육(행정)기관 정보보호 정책 수립

2. 소관 기관 및 산하 기관 등에 대한 보안 관제

3.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등

③침해사고 대응조직은 제7조의제5항에 의하여 교육사이버안전센터에 정보보호 관련 통계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소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안전대책의 이행여부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서 정한 학교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경보 발령)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수준별 경보를 교육(행정)기관에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심각 수준의 경보는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서 정한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정한 학교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발령에 필요한 정보를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사고통보 및 복구) ①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사고조사 및 처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조사 및 복구를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관련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기관간 협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이버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호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1.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운영

2. 사이버안전 관련 정보의 분석·전파

3. 사이버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4. 공격기법 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

5. 그 밖에 경보의 수준별 세부 대응조치 등 필요한 사항

제14조 (인력양성 및 교육홍보)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이버안전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교육사이버안전센터 전문인력의 확보 및 양성

2. 사이버안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 및 투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사이버안전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 사이버안전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 한다.

제16조 (권한 등의 위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일부 권한을 교육사이버안전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